사회보장기본법 

여름은 저만치서 떠나기 아쉬운듯 서성이고

가을은 이만쯤에서 다가서고있다

가을인듯하나 아직은 여름이고

여름인듯하지만 벌써 가을이 오고있다 

어김없이 세월은가고 계절은 오고있습니다

좋은인연 회원님들에게 사회보장법에대하여 간략하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발췌하여 올리겠습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하는것은 그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장이 사회복지정책을쓰면 나라가 거덜이나고 세금을 많이내야한다며 복지정책을 2000만 서울시민이 선택해준 시장자리를 걸고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선택에서 패하고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재이다

그러나 80년 10월에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지만 아직은 선진국의 복지정책은 무뉘만 남아있고 그림의떡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회적보장 에의 접근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ㆍ실업ㆍ폐질ㆍ직업상의 상해ㆍ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넓은 의미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구제금융시대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